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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증원 2000명' 최종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 예정
법원, 집행정지 항고 이달 중순 결정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
2024.05.05 19:56
행안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종합)
개인정보 1233건 유출 행안부 "개발자 실수"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2024.05.05 19:36
직장인 "尹 정부 일자리 정책 41점"…3명 중 1명 "20점 이하"
지난해 1분기 42.8점…1.7점 하락 "노동자 차별 그대로 시간만 늘린 정책"직장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100점 만점에 41.1점으로 평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2024.05.05 18:59
허경호 로백스 대표 변호사, 카카오 준신위 합류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4.05.05 18:03
정부 확대 발표에도…인서울 대학 '자율전공' 선발 규모 작년과 비슷
2024년 994명→2026년 991명서울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자율전공(무전공)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
2024.05.05 16:32
'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해야"
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2024.05.05 14:14
[의대 증원 파장] 서울의대 교수 96.5% "환자 곁 지키고 싶어"
비대위, 교수 467명 대상 조사 교수 63.5% "진료 축소해야"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4.05.05 12:49
'김건희 명품백 의혹' 이번 주 고발인 조사…서울의소리는 일정 조율
9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 검찰총장, 철저한 수사 지시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2024.05.05 12:07
부산 벡스코광장 흡연금지는 합헌…"간접흡연 위험 더 커"
헌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 합헌 결정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건축물 등 공공
2024.05.05 12:00
'해병대 의혹' 김계환 해병사령관 14시간 공수처 조사 후 귀가
공수처, 200페이지 질문 준비 변호인 없이 '나홀로' 진술'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이 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05.05 11:30
아이들 상상력 담긴 '동행가든'…유아숲체험원서 만나요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숲체험원 7곳에 어린이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정원작가가 만들어낸 '동행가든'을 조성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2024.05.05 11:15
"조합된 정보라도 영업비밀"…맥주제조기 자료 빼돌린 일당 '유죄'
대법 "보유자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비밀로 인정"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업무상 비밀 또는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24.05.05 09:00
군복무 중 '호흡곤란' 사망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보훈부, "순직 아닌 재해사망" 법원 "직무상 사망 증거 없어"아들이 군 복무 도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육군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를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으로부터
2024.05.05 09:00
[의대증원 파장] 수입 반토막에 공과금 걱정…생계 위협 내몰린 간병사들
의사 집단행동 이후 근무일수 급감 보호장치 전무…일자리 찾기 '각개전투'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전국 간병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사 집단행
2024.05.05 00:00
레드카펫 깔린 명동 거리…도심서 연휴 즐겨요
6일까지 '서울페스타 2024 명동 페스티벌' 중구, 바가지 요금·쓰레기 문제 등 환경 개선30일 오후 '서울페스타 2024 명동 페스티벌'이 열린 명동 주요 거리 바닥에는 붉은
202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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