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
2024-12-19 23:51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
2024-12-19 23:16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오승혁 기자]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
2024-12-19 22:36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하고 판례 변경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
2024-12-19 22:19
공조본 "김모 대령, 햄버거집서 계엄 모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
2024-12-19 22:17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주민활동 공유회 개최 익산시는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주민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는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
2024-12-19 21:36
익산시·법무부·고용노동부·익산시가족센터 모여 다문화 주민 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익산시는 2024년 하반기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
2024-12-19 21:34
제4일반산업단지에 조성…연면적 4385㎡ 지상 2층 규모 익산시가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 안전체험교육장이 1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2024-12-19 21:27
2025년도 익산시 예산 1조 8108억 원 확정 익산시의회가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익산시의회[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끝으..
2024-12-19 21:24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개최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핵심 현안을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핵..
2024-12-19 21:18
검찰,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 관련 국수본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
2024-12-19 19:22
이재명 "'국장 탈출' 개미들 잡아야"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 "민생경제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2024-12-19 19:19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국가수사본부 자료사진[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
2024-12-19 19:11
aT가 웹어워드·AI서비스 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분야 대상을 동시에 석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디지털 혁신과 공공서비스 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19일 aT에 ..
2024-12-19 19:04
"경제 재건, 나라 살리기 매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와 관련해 "지금 왈가왈부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란에 대한 단죄, 경제 재..
2024-12-19 18:47
의협·전의협, 교육위·복지위원장 만나 간담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
2024-12-19 18:32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에서 기각 확정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남 전 이사장./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
2024-12-19 18:29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온 19일 서울역 광장에 비둘기들이 모여 몸을 부풀려 웅크린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
2024-12-19 18: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코멘트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19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정기상여금도 통상..
2024-12-19 18:11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전 세계 빈곤농가들의 생계소득 향상과 빈곤탈출을 위해 '물고기를 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전수하는 NGO'인 헤퍼코리아가 나눔 가치 확산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붕어빵을 나눠주는 생계소..
2024-1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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