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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추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9일 당정은 딥페이크 논란 확산에 긴급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cuba20@tf.co.2024.08.29 09:40
딥페이크 긴급 당정논의…한동훈 "법·제도 안에서 해결" "악용 막는 것도 인간…집중 해결해야 할 문제" 입법 공백 보완 필요성도 강조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2024.08.29 09:01
22대 국회의원 신규등록 147인, 신고 재산 평균 26억 원 고동진 의원, 신고재산 333억 원…한창민 의원, -1억5872만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의 신고 재산 평균이 26억8141만 원으로 나타2024.08.29 00:00
합의 거친 민생법안…간호법·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024.08.28 16:36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서영교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 없길" 고(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 "너무나 당연한 법...우리 같은 가족 지켜달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22024.08.28 16:31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설상미·김수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2024.08.28 14:57
[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설상미·김수민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담은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92024.08.28 14:50
여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방송법 등 내달 26일 재표결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포함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은 다음달로 미뤄져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2024.08.28 13:20
한동훈에 힘 싣는 이재명 "의대증원 유예,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 이재명, 복귀 후 첫 메시지로 尹정부 의대증원 비판 의료대란·민생회복지원금·딥페이크 성착취 등 민생현안 쏟아내코로나19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2024.08.28 11:21
조국, 尹정부 내각 총사퇴 요구…"더 이상 나라 망치지 말라" "집권 3년 차에도 文정부 탓…국민 분노 임계점" 민주당 일각 혁신당 견제 발언에…"유권자엔 이득"조국 혁신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2024.08.28 10:54
추경호 "9월 정기국회서 연금개혁 마무리해야" "민생국회 돼야…연금특위 빨리 만들어야" "한동훈과 의대 증원 유예 상의한 적 없어"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2024.08.28 10:40
혁신당, 재보선 50일 앞두고 총선백서…'지속가능성'에 역점 조국 "총선 결과 분석, 나아갈 길 나침반 될 것" '지속가능성' 과제…정치혁신으로 대중정당화 모색조국 혁신당 대표(오른쪽)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백서 발간사에서 "이번2024.08.28 06:00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간호조무사 관련 쟁점 빼고 처리 의정갈등 중인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 시 반발 불가피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않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을 통과하면서2024.08.28 00:00
野 '친일 정부' 공세…대통령실 "국민 갈라치기 말라" 반격 野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집중 제기 국민의힘 "괴담 또 유포"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질의 답변을 2024.08.28 00:00
혁신당, 홈페이지 구축비 미지급 논란에 "계약 먼저 이행해야" "업체가 기능 일부 개발 작업 미완수"조국혁신당은 27일 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계약 이행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24.08.27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