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표현으로 둔갑한 거짓말 바로잡아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3 대선이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상고심 결과에는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뿐 아니라 대선 판세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탓에 불리한 지형에 선 국민의힘은 대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은 인식과 의견 표명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고심 판결 전날 국민의힘 안팎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이 찍힌) 사진이 공개됐는데 (2심 재판부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건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대법원이 거짓말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둔갑한 점을 바로잡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검사·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주관적인 이유로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 굉장히 법조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고 해서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인데,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 진영에서도 엄중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캠프 김혜란 대변인은 "만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다면, 비록 많이 늦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할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다"라면서 "사법부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물론 재상고심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크게 부각하면서 민심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처지에선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도층 흡수를 기대할 수 있는 차상의 결과로 여겨진다.
대법원이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권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국민의힘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대선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공산이 큰 크고, 바라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번번이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리스크 프레임도 약해질 수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식으로 공세를 취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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