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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5.11.20 17:41
與, '패트 충돌' 1심 유죄에 "법원 호된 꾸짖음 깊이 새겨야"
'패스트트랙 충돌' 野 전현직 의원들 1심서 벌금형 선고…의원직은 유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
2025.11.20 16:32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받아"
주진우 "무리한 기소…검찰도 승복해야"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19년 4월29
2025.11.20 15:58
법사위 '기습 고발'에 당황한 與 지도부…교통정리 나서나
與 법사위, 대장동 '항명' 검사장 경찰 고발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불만 표출 조희대 청문회 단독 의결 이어 또 엇박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
2025.11.20 13:04
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시급…신속추진법안 처리해야"
전동킥보드 규제입법 논의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5.11.20 11:44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2025.11.20 11:08
국힘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침묵 카르텔' 완성"
"민주당, '국조' 사실상 무산시켜…침대축구 일관"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위압사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2025.11.20 10:38
與 "남북 군사회담, 대화 재개 계기 될 것…北, 속히 응해야"
김병기 "北의 한미 비판, 일일이 대응 안해…할 말은 회담장에서"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2025.11.20 10:29
국힘 내부서 '당명 변경' 요구…실현 가능성은 '글쎄'
지지율 정체 속 '쇄신' 요구 확산 지도부 "논의 없다" 선 그어 일각서는 "군불 때기" 분석도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명 변경을 비롯한 '재창당급 혁신'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
2025.11.20 00:00
與 '부자 감세' 이견 여진 지속…배당소득 분리과세 결론 주목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당정 합의에도 與 내 이견 여전 당 정체성 충돌 지적도 나오지만 '증시 부양 우선' 현실론 힘 실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배당소득
2025.11.20 00:00
조국 "혁신당, 정의당과 달라…다음 총선서 원내 2당 될 것"
"국힘, TK 자민련 만들고 남은 50석 민주당과 나눠야" "혁신당, 민주 위성정당 의원들보다 뛰어나"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028년
2025.11.19 17:41
'K-스틸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 의결 전망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
2025.11.19 17:03
與,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내부망 글일 뿐' 주장엔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
2025.11.19 16:53
국민의힘, 金총리 고발…"사전선거운동·정치적 중립 위반"
野 19일 서울경찰청에 金 고발장 제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김민석 국
2025.11.19 15:29
우 의장, 카타르 국왕과 회동…"재생에너지·방산·AI 협력 요청"
타밈 "AI·국방 협력 중요…韓에 대표단 파견" 알 가님 의장 만나 의회교류 활성화 등 강조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현지시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2025.11.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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