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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체포영장·출국금지' 고강도 수사…3특검, 윤 부부 신병확보 촉각
조은석,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민중기, 김건희 강제수사 논의 착수 이명현,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수사 검토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이 출국금지
2025.06.25 16:41
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조건 이행 즉시 석방
보증금·주거지 제한 등 조건 내걸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에 구속영장 심문군사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
2025.06.25 16:06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
2025.06.25 16:05
홍콩 ELS 피해자들 시중은행 상대 36억 집단소송
원고 측 "금융당국 감독 부실 빚은 구조적 범죄"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이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36억 원
2025.06.25 16:02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박헌우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
2025.06.25 14:04
김용현 변호인들, 구속심문 중 4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에 휴정
金 변호인들 "간첩만 못해", "김용현 불쌍하지 않나"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을 불복하며 구속영장 심문 도중
2025.06.25 13:36
내란특검-윤석열 체포영장 승부…"비협조적 피의자" vs "위법 행위"
윤 측 "특검에게 출석 통보 받은 적 없어" 특검 "소환 응하지 않겠단 의사 밝힌 것"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양
2025.06.25 11:34
이명현 채상병특검 "김건희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27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 참석 예정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도 필요하면 소환할 방
2025.06.25 11:27
민중기 특검 "김건희 출석 불응 때 체포영장도 논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의 출석 요청 불응에 대한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2025.06.25 09:59
법원,고려아연 손 들어줘…영풍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
영풍 측 재항고 예고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정
2025.06.25 09:56
'구속만기 D-1' 김용현 오늘 재구속기로…특검 첫 사법부 판단
한 차례 연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다시 열린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
2025.06.25 00:00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
2025.06.24 23:10
여인형, 추가구속 기로…"기억 차이일 뿐 위증 아냐"
재판부 "특검법 이후 군검찰 기소 의문" 군검찰 "이첩 요구 없으므로 권한 있어"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기로에 놓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
2025.06.24 21:33
"유일하게 조사받지 않은 1인"…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경찰 출석요구 세차례 불응…법불아귀" "수사기간 제한있어…끌려다니지 않을 것"조은석 내란특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놓고 사실상 '데뷔전'을 치른
2025.06.24 18:59
내란특검, '특수공무집행 방해' 윤석열 체포영장
"경찰 세 차례 출석 요구 모두 불응"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
2025.06.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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