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서울고법 "특검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김용현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2025.06.27 16:44
•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정영학 징역 10년·남욱 징역 7년·정민용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2025.06.27 13:41
• 
  문상호 추가구속 갈림길…"특수요원문건, 군사기밀 아냐" 군검찰 “기강 위반…증거인멸 우려" 문상호 "군검찰, 정치적 영향 실망"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문서는 군사기밀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2025.06.27 13:34
• 
  검찰, 김민석 고발사건 경찰에 이송…"직접수사 자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김민석 2025.06.27 10:48
• 
  영풍, 고려아연 상대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법원 "104만 주 무효"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강성두 영풍 사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2025.06.27 10:39
• 
  김건희 오늘 퇴원 예정…"정당한 출석 요구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특검 출범2025.06.27 10:31
• 
  민중기 특검 "김건희 비공개 출석은 나중 문제" 오늘 퇴원 예정…출석 통보는 아직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2025.06.27 10:25
• 
  '비공개 출석' 고수하는 윤석열…입회 변호사도 공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대면조사를 오는 28일로 준비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사를 동행해 출석2025.06.27 10:23
• 
  채상병특검, 김건희 여사도 예의주시…'구명로비 의혹' 정조준 필요시 김건희 대면조사 방침…불응하면 체포영장 구명로비 개입 여부 확인되면 직권남용죄 적용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2025.06.26 18:03
•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큰 영예이자 무거운 책임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2025.06.26 17:58
•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조치" vs 영풍 "최윤범 회사 사유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내달 17일 이후 결론고려아연이 자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취득한 행위는 적대적 M&A을인수합병)을 방어하2025.06.26 17:34
• 
  윤석열 "비공개 출석 아니면 조사 불응" 특검 "수용 불가" 윤 측 "지하 출입 아니면 불응" 건강상 이유로 조사 시간 변경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지하 출입이 불가능하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2025.06.26 17:07
• 
  법원,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2025.06.26 17: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06.26 15:34
• 
  이명현 채상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성립 안 돼" "항명죄, 정당한 명령에만 성립" "김건희특검과 중복수사 아냐"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해인 2025.06.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