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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법원 공격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 훼손"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2025.06.19 16:18
백해룡 측 "검찰, '마약 밀반입 3건' 자백에도 1건만 수사" "마약조직원 자백 내용, 출입국기록과 일치" "검찰, 사건 덮으려는 의도 의심 돼"'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말레2025.06.19 15:24
천대엽 "갈등의 시대, 사법부가 '중축' 역할 해야" 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폭동 피해 복구에 12억" 파손된 서예 작품 대신 '법불아귀 승불요곡' 경구 걸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2025.06.19 15:21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체포영장 만지작 윤석열 측, 지난 17일 불출석 의견서 제출 신병 확보 없이 내란 특검에 사건 넘길 가능성도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2025.06.19 10:21
휴무일 순경, 무더위 속 베란다 갇힌 80대 구조 화양지구대 이수동 순경 "살려주세요" 듣고 대응무더위 속 베란다에 갇힌 80대 여성이 휴무 중이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1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화양지구대 소속 이2025.06.18 17:26
검찰,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하 사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2025.06.18 17:23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 개최…노쇼사기 대응 점검 경찰청은 1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기 근절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2025.06.18 10:44
[경찰 독립성 강화⑤] 골든타임 생명인데…검찰·법원 기다리다 피해자 안전 위기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와 분리 시급…2차 피해 우려도 여성 목 조른 폭행에도 임시조치 불청구…"현장 판단 존중해야"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도 사2025.06.18 00:00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19일까지 기다린다" 윤석열 측 변호인, 17일 경찰에 의견서 제출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5.06.17 17:04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 1심 무죄 "고객 예치금 회사 발전 위해 사용,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2025.06.17 14:28
성동경찰서, '한강 자전거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사고다발구역 중심 계도 음주운전 단속·보호장비 착용 안내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한강 자전거도로 일대에서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06.17 10:53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2025.06.17 00:00
경찰,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정진석 수사 본격화 "법리 확인 후 고발인 조사" 공수처에도 사건 인지 통보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2025.06.16 13:05
경찰, 리박스쿨 의혹 네이버 고소인 조사…추가 자료도 확보 댓글 조작 의혹 정통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지난 9일 네이버 고소인 조사…"압수물 분석"16일 경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9일 리박스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2025.06.16 12:55
경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처방약 국과수 감정 의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내사 이경규 측 "공황장애약" 해명경찰이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의 처방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김세정 2025.06.16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