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사건에는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며, 언론인 폭행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행으로 보고 특수감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체육단체와 선수단의 출입을 막는 행위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및 촬영 등 1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언론인 폭행 사건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했으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 수사를 마무리한 뒤 동조한 이들 등 공범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언론인 폭행 사건을 두고 "다수가 위력을 과시해 벌인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죄는 '특수'자가 붙어 형이 가중되며 굉장히 엄중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강요죄가 아니라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특수강요죄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다.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경찰관 모욕 사건도 3건의 고소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모욕에 동참한 시위대를 특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체육단체 관계자와 선수단 출입을 11일째 제한한 행위에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채증하고 있으며, 업무방해가 확인될 경우 엄정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9건 접수됐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관할 예정이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