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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
2025.08.21 00:00
아산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9년 개원 목표
비수도권 경찰병원 건립 길 열려 "지방 경찰관 건강증진 기대"경찰청은 20일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사업이 이날 기획재정부
2025.08.20 18:09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2025.08.20 15:10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행유예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도착 시간 실제와 약 30분 차이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
2025.08.20 14:09
경찰,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PC, 서류 등 자료 확보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설립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압수수색했다
2025.08.20 14:07
5호선 방화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심신미약 증거 없어"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
2025.08.19 15:25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영원히 격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충동적 범행…사형은 신중"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다빈
2025.08.19 11:10
경찰, 교제폭력·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로 11명 구속
분당·수원 스토킹 사건 구속 사례도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관계성 범죄 2959건을 지휘했다. 또 각 경찰서로부터 중요사건 88
2025.08.18 18:47
마포 아파트 화재 현장서 배터리팩 발견…합동감식 결과
소방당국 "발화 원인 조사 중"경찰과 소방당국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8일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사진=뉴시스[더팩트ㅣ김형준 기자
2025.08.18 18:39
'서부지법 폭동' 대통령실 개입 정황…신혜식 "휴대전화에 증거 있어"
"전광훈과 협력 관계, 지시·지령 아냐"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김형준 기자[더팩트ㅣ김형준 기자
2025.08.18 17:26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 문다혜 무혐의
경찰 "작가 속이거나 횡령하려는 의도 없어"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사기, 업무상 횡령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5.08.18 16:26
경찰, '갑질 의혹' 강선우 고발 8건 접수…유시민도 수사
유시민, 보좌관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도 배당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
2025.08.18 15:39
이준석 '언론 유착 의혹' 불송치…'젓가락' 발언·여론조사 의혹은 수사 중
경찰 "방송 편성 간섭했다고 볼 증거 없어 무혐의" 젓가락 발언·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고발인 조사 마쳐[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
2025.08.18 14:17
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압수물 분석…추가조사도 검토
"압수물 분석에 집중…필요 시 추가 출석 조사 예정"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추가 소
2025.08.18 12:39
경찰청장 대행 "경찰국 폐지 맞춰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추진"
유재성 대행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겠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간섭이나 어떠한 편향성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
2025.08.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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