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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합숙으로 대체"…'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21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6일부터 시행…올해 목포교도소 등 3개2020.10.21 14:00
"범죄자 낙인 괴로워"…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혐의 부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변호인 "도박 참여는 맞지만 상습은 아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2020.10.21 13:38
"맘에 든다" 수험생에 카톡 보낸 감독관…2심서 유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감독관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서 유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더팩트2020.10.21 11:18
"판사들 일 제대로 안 해" 손배소 각하…대법까지 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법관 7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민유숙·안철상 대법관 등 법조인 80명 상대[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0.10.21 10:51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00명 육박…91명 늘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일째 두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전날보다는 다소 늘었다.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2020.10.21 09:57
추미애 "윤석열, '중상모략' 화내기 전에 사과부터"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남윤호 기자 "부당한 수사관행 근절 못해 국민께 죄송"[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0.10.21 09:18
출근길 5호선 열차 고장…승객 전원 하차 출근시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모습. /배정한 기자열차 출력 저하…광화문역서 하차[더팩트ㅣ2020.10.21 09:00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재해위로금은 민법 적용" 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자녀와 공동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산재보험과 다른 위로금 2020.10.21 06:00
[TF이슈] '라임 룸살롱 검사' 수사팀 제 식구 잡을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뉴시스 제공"못 믿겠다" 김봉현 남부지검 소환 불응…2020.10.21 05:00
[TF현장] '양승태의 눈엣가시' 인권법연구회는 이름이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세준 기자'김명수 대법관 천거' 우려한 법원행정처의 어2020.10.21 00:00
서울고등법원장 "박원순 아들,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 아쉽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재판부 두둔2020.10.20 18:50
"추미애, 법치주의 흔들어" vs "불공정 바로잡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20일 법원 국정감사서 '수사지휘권' 공방[더팩트ㅣ김세정 2020.10.20 18:27
"우리법 판사가 한국정치 좌지우지"…법원장 "일반화 오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장제2020.10.20 18:20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원·검찰 붙어있는 건 일제 잔재"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법원 내 공판검사2020.10.20 17:58
"'검언유착' 제보자X 계속 기다릴 건가"…강제구인 압박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국2020.10.2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