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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공포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을 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2025.03.27 09:00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025.03.27 09:00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재산 36억…변필건 477억·심우정 121억
부동의 1위…지난해보다 38억 증가 심우정 재산 늘어나…상속분 증가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산 공개 대상의 평균 재산은 36억여원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자
2025.03.27 08:25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10→30%…충전시설도 확충
서울시, 보급 확산 위해 상반기 지원규모 대폭 확대서울시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
2025.03.27 06:00
'스모킹건'서 조작증거로…이재명 울리고 웃긴 사진 한 장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가능성 있다" 무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형사대원칙 따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2025.03.27 00:00
문형배 대행 재산 15억...헌재 고위공직자 평균은 23억
이미선 재판관 75억 최고 정정미 27억, 정형식 24억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자 12명에 대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서예원 기자
2025.03.27 00:00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3.27 00:00
조지호 경찰청장 21억원 재산 신고…박현수 서울청장은 10억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3억원 윤승영 60억원…경찰 고위직 최고액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공개 발표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2025.03.27 00:00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과목 선택?…고교학점제 Q&A
교육부, 학부모 대상 온라인설명회 열어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 사진은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
2025.03.26 22:10
법무부, '의성 산불' 안동교도소 800명 이송…"환자 우선"
경북북부제2교도소도 500명 이송경상북도 의성에서 산불이 안동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법무부가 안동교도소의 수용자 일부를 이송하고 있다. 의성 산불이 발생한 지 5일째를 맞은
2025.03.26 22:07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상식 어긋나…상고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2025.03.26 18:45
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 메디스태프 폐쇄결정 보류
오는 28일 추가논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메디스태프 홈페이지
2025.03.26 18:33
윤 탄핵 선고 지연에…민주노총, 27일 전국 총파업
신촌·혜화·서울역 등 도심 곳곳 집회 시민단체, 광화문까지 거리행진도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 전국 시민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5.03.26 18:31
서울시-국토부 '강동구 싱크홀' 조사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중심 객관적 원인 조사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25일 오전 현장이 통제돼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5.03.26 18:30
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조민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2025.03.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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