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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부터 고시 보는 나라…학원 적발해도 고작 행정지도
학원가 '4세, 7세 고시' 금지 법제화 움직임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인권 침해·공교육 훼손"과도한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
2025.08.26 00:00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12시간 고강도 조사
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후 첫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 안 해…혐의 대체로 부인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5일 구속 후 처음 받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2025.08.25 23:40
김건희 잇단 진술거부…특검, 27일 오전 재출석 통보
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 마무리 전성배 구속 후 첫 조사 진행 중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4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
2025.08.25 17:39
특검, 박성재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2025.08.25 16:56
살인사건 18%는 여성폭력 선행…경찰, AI로 관계성 범죄 막는다
살인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선행…관계성 범죄 대책 자동신고 앱·재범 방지 AI 개발…가해자 전자발찌·구속도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0건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2025.08.25 16:51
'일본발 폭발물 협박' 이번엔 시청·학교…"이달 7건 모두 같은 팩스번호"
경찰, 총 48건 수사…이달에만 7건 접수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일본 변호사 명의로 온 이메일 19건, 팩스 29건 등 총 48건의 협박 테러를 확인하고, 일본과 공조 수
2025.08.25 16:41
관악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연 1.5% 저금리
관내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기업 대상 부동산 또는 신용담보 능력 갖춰야관악구가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5일부터 시작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2025.08.25 16:32
김건희 4차 조사도 진술거부…이르면 29일 기소 방침
31일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2025.08.25 16:24
인권위 "'7세 고시'는 인권 침해…선행 사교육 제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에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2025.08.25 15:21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심우정·신응석 특검 고발 당해
남부지검, 분실 파악 후 대검 보고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08.25 15:18
시민단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2025.08.25 15:12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인증 간소화
본인인증 절차 7단계서 1단계로 줄여 자녀 투약이력 모바일로 쉽게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선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08.25 13:58
경찰, '주식 의혹' 이춘석 의원 등 29명 조사…"언제든지 추가 소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고발인 등 29명 조사·압수물 분석 중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2025.08.25 13:44
채상병특검, '수사기밀 유출' 고발에 "국회에 위증 참고자료 제공"
'구명로비' 제보자, 공수처·중앙지검에 이명현·추미애 고발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5.08.25 13:42
'윤석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27일 구속심사
헌정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위기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7일 열린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2025.08.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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