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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재판 시작…'도이치 무죄' 김건희 2심도
윤석열 23일-김건희 25일 공판기일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
2026.03.23 00:00
지역 의료인력 법제화 속도···복무 후 정착은 과제
지역의사제 이어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의무복무 기간 후 정착...지역 공공인프라 관건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지
2026.03.23 00:00
대법 "경영실적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 아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2026.03.22 16:02
클럽에서 한국인 폭행한 주한미군, 경찰 입건
20대 미국인 A씨, 상해 혐의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상해 혐의로 20대 미국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주한미군이 홍대
2026.03.22 14:59
종합특검, '내란 핵심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6.03.22 14:20
어린이집 밥 걱정 던다…대체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56억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집 대체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256억원을
2026.03.22 11:15
BTS 공연 10만 인파에도 사고 '제로'…서울시 등 현장인력 8200명 투입
체계적 인파 관리·다국어 지원 결합 오세훈 "안전 대응 역량과 도시경쟁력 확인"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2026.03.22 11:15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택배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회식과 업무 관련성 있다 보기 어려워"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를 놓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2026.03.22 10:22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
2026.03.22 00:00
닭장 구조에 스프링클러도 없어…종로·중구, 캡슐호텔 '비상'
피난통로 확보, 화재감지설비 작동 등 현장 점검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2026.03.22 00:00
김호중부터 이재룡까지…'술타기' 반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법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패가망신 인식 심어줘야"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
2026.03.22 00:00
검찰, 대전 대덕구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정성호 장관 지시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전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방·실화 담당부서 소속 검사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3.21 12:56
'영욕 78년' 검찰의 역사…특수부에 웃고 울었다
공소청 간판 바꾸고 뒷무대 중수부로 칼잡이 시대 개막 영웅된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 대통령 배출이 양날의 칼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
2026.03.21 00:00
불법 매장되는 사망 반려동물…공설 장묘시설은 1곳뿐
반려인 38.6% '사체 직접 매장' "민간보다 공설 시설 확충 필요"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12일까지 반려동물 양육자 1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03.21 00:00
정부가 막아선 '감사의 정원'…서울시, 행정절차 보완 안간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요건 충족 조치 조건 갖춰도 국토부와 협의 결과가 변수광화문 '감사의 정원'은 법적 절차 미비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행정 보완을 통해 재
202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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