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공판 한 번 만에 1심 무죄 파기…대법 "재판 다시 해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없어" 지적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6.06.22 06:00
서울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하세요…21명 시상 22일부터 내달까지 접수서울시는 '2026년 제38회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2026.06.22 06:00
'소공로 가변차로' 44년 만에 사라진다 왕복 5차로→4차로 재편, 차로 폭 넓히고 보도 확장서울시 내 마지막 가변차로였던 소공로 가변차로가 설치 44년 10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2026.06.22 06:00
서울 가맹점 평균 매출 6%↑…프랜차이즈 본부·브랜드도 증가 서울시 '2025 가맹산업 등록현황' 발표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부 및 브랜드, 가맹점이 1년 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2026.06.22 06:00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도…조작기소 특검 불씨 여전 종합특검, 윤석열 정부 개입 여부 수사 중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 계속 추진 방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1심에서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검찰 회유2026.06.22 00:00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네번째 내란특검, 징역 20년 구형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2026.06.22 00:00
여소야대 4곳·여야동수 2곳…'협치' 화두 떠오른 서울 구의회 중구·광진·강구·도봉구는 여소야대 양천·강북구는 동수…19곳은 여대야소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 자치구의회 의원 436명이 선출됐다. 지역구 의원 383명, 비례대표 의원 53명2026.06.22 00:00
[갈길 먼 통합돌봄③] '집에서 진료' 무색···59개 지역 공백·본인부담 4만원 방문진료, 59개 지역 실제활동 기관 없고 지역 격차 본인부담 최대 3만9500원.."부담 커" "공공의원 설립·본인부담금 완화해야"하반신 마비가 있는 이모씨가 지난 18일 서2026.06.22 00:00
"모든 수사기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시행령 입법예고 조직과 인사 사항은 제외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2026.06.21 21:08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해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14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2026.06.21 17:54
합수본, 투표관리원 잇단 조사…'투표지 부족' 수사 잰걸음 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조사도 이어질 듯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자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2026.06.21 14:19
"법관, 선관위원장 스스로 내려놓자"…현직 판사 공개 제안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정인지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는 제2026.06.21 12:42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2026.06.21 12:00
경찰, '사적 보복 대행' 10개월간 65명 검거·23명 구속 전국 87건 중 80건 해결…7건 추적 중 베트남 도피 텔레그램 운영자·자금관리책 검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 87건 중 82026.06.21 11:56
117만 찾은 '차 없는 잠수교'…재방문율도 높았다 시민참여 프로그램·놀이 콘텐츠 인기'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가 상반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대표 한강 축제로 자리 잡은 '2026.06.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