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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에 적용된 '수재죄'…헌재 단골 손님 "금융인만 가중 처벌 가혹" 여러번 쟁점 성립 요건은 금융인 신분·직무관련성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2023.04.12 00:00
'10억 뒷돈' 이정근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3년 청탁 목적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청탁을 빌미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이 전 부총장2023.04.12 00:00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오늘 항소심 시작…1심 무죄 공익제보자 보복협박 등 혐의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YG) 대표의 항소심이 2023.04.12 00:00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술 마시며 이재명 당선 도모" 유동규 "정진상이 1억원 만들어 오라고 해"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과 자주 술을 마시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시2023.04.11 23:02
유아인, 마약 4종 이어 '졸피뎀'도 복용 혐의 경찰 "의료 목적 외 처방·매수 정황"경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졸피뎀 복용 혐의도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세정·조소현 기자] 경찰이 2023.04.11 17:12
'1세대 빌라왕' 60대 구속 기소…갭투자로 84억 편취 혐의 서울중앙지검, 경찰과 여죄·공범 조사 중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60대 임대사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2023.04.11 16:36
서울시, '2023년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 개최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인문학·자격증·심리건강·문화예술 교육서울시는 11일 오후 3시 30분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23년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을 개최한다. 교육 프로그램2023.04.11 15:30
[현장FACT] 도로 바로 옆 산림 '활활'…강릉 산불 현장 상황 (영상)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 4번지 일원에 산불 발생 도로 주변 산림으로 불 옮겨 붙어 타는 모습 포착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일반 차량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23.04.11 14:59
검찰, '김봉현 옥중편지 조언'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한 차례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발표와 진술 번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2023.04.11 14:29
역사문화탐방·'힙당동' 홍보…중구, 동별 특화사업 중구(구청장 김길성)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동 특화사업을 만든다. 주민들이 함께 장을 담그는 모습./중구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주민들의 아2023.04.11 14:13
양천구, 초등학생 '찾아가는 척추측만증' 검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척추측만증 검진 중 등심대 검사 모습. /양천구 제공2023.04.11 14:09
강북구, 소상공인에 인테리어 맞춤 지원 강북구가 '2023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구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가게에 맞춤형 2023.04.11 14:05
서울 전역에 강풍주의보…"외출 자제해야" 수도권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서울 강서구 신월동 신원초등학교 인근 건물 외벽이 떨어져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11일 오전 2023.04.11 14:02
검찰, '100억 암호화폐 편취' 사기 일당 기소 블록체인 업체 설립 후 조직 통해 투자자 모집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A씨를 비롯한 일당 10명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2023.04.11 12:32
'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 구형…나플라 2년6개월 검찰 "뇌전증 연기…죄질 불량" 라비 "해선 안 될 선택…뇌전증 환자에 죄송"검찰이 병역비리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2023.04.1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