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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장 반대 활동 해온 안창호 후보자 우려"
인권위 노조 성명 "차별금지 반대 위해 특정 종교 대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는 13일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2024.08.13 17:21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대피시설 개선 최대 1억원 지원
고용부, 외국인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
2024.08.13 16:01
안전보건교육 안하고 비상구 문은 반대로…아리셀 위반사항 65건 적발
고용노동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특별감독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된 6월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실
2024.08.13 15:39
[의대증원 파장] 정부, 1천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추진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는 제한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2024.08.13 15:26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봉지욱·허재현 기자 기소
뉴스타파 대표 등 4명 불기소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2
2024.08.13 15:23
금천구, 직원 텀블러 사용 '30일 챌린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한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 핫한 도전, 텀블러 사용 30일 챌린지'를 시행 중이다. /금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2024.08.13 15:23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
2024.08.13 15:21
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
2024.08.13 14:49
경찰견도 '치안 한류'…몽골서 실무교육 진행
경찰인재개발원, 몽골과 경찰견 발전 양해각서 체결경찰인재개발원이 13일 몽골 울란바토르 국경방호청사를 방문해 몽골 국경방호청과 ‘경찰견 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08.13 14:37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여야 구분 없이 사면"(종합)
원세훈·강신명 등 주요 공직자 55명 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 15명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024.08.13 13:23
인권위 "작전부대 간부 외출 지역 제한은 기본권 침해"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
2024.08.13 12:07
'광복절 특사·복권' 김경수·조윤선·이동채…총 1219명
법무부 "서민 경제 발전 국민 통합 의미"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4.08.13 12:05
"반인권적 인물"…안창호 차기 인권위원장에 반발 확산
'공안통' 검사 출신, MB정부 헌법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성소수자 인정 반대 입장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인권
2024.08.13 11:47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앓이 그만…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서울시가 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4.08.13 11:15
서울시, 체납 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부 회피행위 소송으로 대응서울시가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가택수색 징수 활동
2024.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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