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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202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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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2026.07.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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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가득 “원청 교섭”…민주노총 1만명 총파업 행진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총파업대회 개최 교통 통제·소음·흡연에 시민들 불편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약 1만 명이 15일 총파업대회를 열어 서울 도심에서 거리행진이 2026.07.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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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계엄 당시 한동훈·추경호 '국회냐 당사냐' 의견 충돌" 서범수, 추경호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국힘 당사·본회의장 언쟁 증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2026.07.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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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압수수색…"출석 일자 조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2026.07.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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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비공개…"국가안보 최우선" 증거조사 기일마다 공개 여부 개별 판단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2026.07.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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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치료부터 주거 개선까지…서대문구, 고립 위험가구 지원 복지부·KMI 후원금 5000만원 고립 가구 일상 회복 등 목표서울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의 후원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위한 일상 회복 지2026.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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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2026.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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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암환자 '진료비 페이백' 병원 12곳 수사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악용경찰이 암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준 혐의를 받는 병원 12곳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암 환자2026.07.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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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4일 '도이치·여론조사' 대법원 선고 생중계 결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2026.07.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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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24일 김건희 선고 생중계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2026.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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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3년…서울 지하차도 94곳 '사람·기술' 이중 안전망 센서 3초 이상 침수 감지하면 경보 관리자 미조치 땐 1분 뒤 자동 차단 전문가 "위험 선제 파악, 통제연결 중요"지난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침수 위험을 2026.07.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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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침수 취약 '단칸방' 안전점검 전농1동 홀몸 어르신 가구 방문 누수·침수 위험 살피고 안부 확인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15일 구 관계자들과 함께 전동1동 침수 취약계층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동대문구[더팩트 |2026.07.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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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찍으면 직원 출동…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146곳으로 확대 기존 46개소에 16일·내달 각각 50개소 추가 협력 주유소 스마트서울맵 등서 확인서울시는 지난 3월 시범 도입한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참여 주유소 46개소에 오는 16일부터2026.07.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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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지서 앱 접속하세요'…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9월 7일까지 모바일 조사…미참여·중점 조사 세대는 방문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2026.07.1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