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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대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재판부 "범죄 혐의 소명 안 돼"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4.14 22:38
'계엄 가담' 전 경찰 경비지휘부 3명 불구속 송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국회 출입 통제·계엄군 진입 허용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2026.04.14 19:27
'내란 가담' 김현태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명령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 없어 공동정범 아냐"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6.04.14 19:26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녹취 전체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2026.04.14 19:18
정부,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에 117억 추가 지원 지원 기준 완화…그간 제외된 주민·기업까지 확대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작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2026.04.14 18:39
국민연금 고환율 구원투수로…환헤지 비율 15%로 상향 5%포인트 상향...환율 안정화 목적 국민 노후 자금 수익성 저해 가능성도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2026.04.14 18:38
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가짜뉴스 반복 양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2026.04.14 18:38
헌재, 재판소원 34건 각하…424건 중 심판 회부 '0건' '청구 사유 미비' 각하 사유 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서예원2026.04.14 18:14
[속보]검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4.14 18:10
경찰, 지방선거 앞 선거경비상황실 24시간 운영 지방선거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5대 선거범죄·가짜뉴스 무관용 대응 주문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20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한다. /2026.04.14 17:40
해외 체류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법무부 "특검 협조 조치" 법무부가 과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했다2026.04.14 16:48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26.04.14 16:35
종합특검보 '이화영·쌍방울 변호' 이해충돌 논란…"사실 왜곡"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2026.04.14 16:20
쿠팡 구내식당 사망 조리보조원 유족, 손배소 제기 고 박현경 씨 유족, 쿠팡·하청업체 상대 손배소 "법 원칙에 의한다면 명확히 쿠팡에 책임 있어"지난 2020년 6월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사망한 조2026.04.14 16:18
9개월 만에 법정서 재회…30분간 김건희만 바라본 윤석열 김건희 진술 거부권..."윤석열 배우자냐" 질문에만 "네"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2026.04.1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