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안창호,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결재…상정 여부 관심 인권위원 5인 공동발의 전원위 20여분 남기고 결재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결재했다. 이날 오후 제13차 인권위 2026.07.13 16:15
136개 단체 "3대 메가프로젝트는 개발 폭주,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적 책임, 기후·환경 영향 등 검증 방안 없어"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6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2026.07.13 16:12
김건희 19일 종합특검 출석…'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신분 양평고속도로 사건 출석 요구 원희룡 또 폐문부재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비서관 15일 오전 구속심사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2026.07.13 16:07
정부,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시범운영…판례 6만 건 학습 중앙·지방 공무원 각종 법적 질문에 즉시 응답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색·검토할 수 있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 /더팩트 D2026.07.13 15:32
12·3 계엄 국민 헌신 기록한다…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1차 회의 열고 본격 활동 돌입 윤호중 "민주주의 정신 전 세계에"사진은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린 지난 2024년 12월 21일 서울 종로구2026.07.13 15:30
[속보]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1년6개월 법원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2026.07.13 15:26
[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2026.07.13 15:09
"JTBC 채권 발행 전 자본잠식"…채권자 변호인단, 형사 절차 고려 "부실 걸러낼 금융회사 제 역할 못해" 회계 포렌식팀 꾸려 계열사 자금흐름 검토JTBC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회사채 발행과 판매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2026.07.13 14:56
경찰,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 5차례 게시한 20대 검거 협박 미수 혐의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2026.07.13 14:52
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2026.07.13 14:14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도주 우려·재범 가능" 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사진 가운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2026.07.13 14:08
경찰, '개표소 시위' 289명 수사…"서소문 고가 안전관리 미흡 정황"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99건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75건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39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2026.07.13 14:06
경찰, '탱크데이'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광주일고 처벌불원 의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경찰이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탱크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불송치한다.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측이 처벌불2026.07.13 13:57
고용보험 가입 6개월째 20만명대 증가↑…제조·건설 부진 지속 노동부,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지난 4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더2026.07.13 12:57
정신병동 10곳 중 8곳 채광·환기 취약…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중복도형' 구조 정신병동 83.6% 환자 보호실 절반은 창문 없어 복지부에 시설 개선 로드맵 수립 권고정신병동 10곳 중 8곳은 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2026.07.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