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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깨진 이유는 '유권자 관점'…표현자유보다 우선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파기환송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2025.05.02 12:07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
2025.05.02 12:02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2025.05.02 11:53
자신감 넘치던 DN솔루션즈, 수요 예측 3일 만에 상장 철회 왜?
공모가 확정·발표날 철회 공시 구주매출 비중·중복상장 논란 등에 기관 흥행 실패 평가도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이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
2025.05.02 11:48
비수기 뚫고 2Q 책임질까…삼성 초슬림폰 '갤S25 엣지' 출격 임박
삼성전자, 이달 중 '갤럭시S25 엣지' 공개할 듯 비수기 돌파 기대…하반기 폴더블까지 연결고리2일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중 초슬림폰 '갤럭시S25 엣지'를 공
2025.05.02 11:45
이재명 파기환송에…민주당 "사법 쿠데타…대선 영향 없을 것"
박주민 "후보 교체 없다" 김민석 "대선 전 재판 종결 불가능" 박균택 "보수진영, 본인들이나 잘했으면"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2025.05.02 11:45
산청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교통비 절감·안전 대중 교통문화 확산 기대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화 출범식 모습. /산청군[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에서 처음으로 산청군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산청군은 이승화 군수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
2025.05.02 11:42
산청군,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기 지원…70억 원 규모, 7~20일 접수
산청군청 전경/산청군[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자금 규모는 총 70
2025.05.02 11:41
권성동 "추경 통해 국가장학금 단가 최대 40만원 인상"
"약 100만명 청년들 혜택 받을 수 있어" "등록금 부담 더 낮출 수 있는 방안 고민할 것"국민의힘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안을 정부
2025.05.02 11:41
'중국기업에 반도체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소
개발비 1.6억 규모 기술…지난해 매출 감소 수조원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
2025.05.02 11:40
피원하모니, 자신감 넘치는 바이브…MV 티저 공개
8일 미니 8집 'DUH!' 발매그룹 피원하모니의 미니 8집 타이틀곡 'DUH!'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됐다. /FNC엔터테인먼트[더팩트 | 김명주 기자] 그룹 피원하모니(P1H
2025.05.02 11:38
[단독] 경찰,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위 23명 송치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 23명이 검찰에 넘겨졌
2025.05.02 11:37
임수향, 써브라임 전속계약…송강호·고소영과 한식구
올해 방송 예정인 MBC '남극의 셰프' 출연배우 임수향이 써브라임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써브라임[더팩트 | 김명주 기자] 배우 임수향이 써브라임과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소속사
2025.05.02 11:37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사법쿠데타·대선개입" 대법원 강공
강금실 "규정·관례 무시 판결…국민 뜻 정면 배치" 이석연 "표현의 자유 제약한 5공식 퇴행"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첫 회의를 열
2025.05.02 11:36
[인터뷰]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AI시대 걸맞는 법·제도 정비 시급"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개최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
2025.05.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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