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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시발점으로 재계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벌개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관련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 더팩트 DB |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골육상쟁'을 벌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는 '신동빈 국감 쟁점'을 ▲롯데 지배구조 투명성 ▲롯데 일본기업 논란 ▲롯데 '갑질' 및 골목상권 침해 ▲제2롯데월드 안전성 ▲병역등 가족 문제 등 5개 주제로 짚어봤다.<편집자 주>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일부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발점으로 재계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벌개혁'이다.
총수 체제로 운영되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유독 올해 국감을 앞두고 재벌 경영에 대한 세간의 날 선 시선이 집중된 데는 국내 재계서열 5위 롯데그룹의 수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롯데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7월 롯데 사태의 시발점이 된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해임 소식이 수면에 오른 이후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그룹 일가 몇 명에 편중된 그룹 지배구조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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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양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는 광윤사, 우리사주협회, 일본 내 관련 계열사가 각각 3분의 1씩을 갖고 있고, 신동주·동빈 형제는 각각 2%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
특히, 베일에 가려진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삼부자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롯데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확산하는 도화선이 됐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지분 19.7%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는 사실상 양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이 신 씨 일가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및 고준샤(광윤사)의 지분율을 밝히지 않으면서 일각에 알려진 이 회사의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는 광윤사, 우리사주협회, 일본 내 관련 계열사가 각각 3분의 1씩을 갖고 있고, 신동주·동빈 형제는 각각 2%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그룹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호텔롯데 등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비판은 '국적 논란',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롯데 사태에서 드러난 재벌그룹의 전근대적 소유 및 지배구조는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로부터 승인받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경영' 논란 등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대대적인 태도를 달리하며 대대적인 '손보기'를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당정협의회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 총수가 보유한 국외 계열사 지분과 국외 계열사가 가진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무 공시하도록 하자는 것.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지난 7월 말 롯데그룹에 국외 계열사 소유구조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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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후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한 가운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 신 회장을 향한 날 선 질문들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지난달 17일 롯데 사태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은 신동빈 회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순환출자를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조처 시행을 위해 그룹 순환출자의 80% 이상을 올해 말까지 해소할 것"이라며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롯데그룹의 불공정거래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오후 진행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한 가운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 신 회장을 향한 날 선 질문들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같은 날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롯데그룹이 최근 10년 동안 5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사례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 롯데그룹 계열사 81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8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투기업들이 상장하면 최대주주인 일본 기업에 수십조 원의 상장차익이 돌아가는 만큼 (롯데그룹은) 상장 차익을 국내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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