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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국감 5대 쟁점] 국감중 '갑질' 롯데쇼핑 공정위 조사...골목상권 침해 여전
입력: 2015.09.11 08:29 / 수정: 2015.09.11 11:12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골목상권 침해에 관련한 질문이 던져질 전망이다. 또 과연 신 회장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세종청사=서민지 기자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골목상권 침해에 관련한 질문이 던져질 전망이다. 또 과연 신 회장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세종청사=서민지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골육상쟁'을 벌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는 '신동빈 국감 쟁점'을 ▲롯데 지배구조 투명성 ▲롯데 일본기업 논란 ▲롯데 '갑질'및 골목상권 침해 ▲제2롯데월드 안전성 ▲병역등 가족 문제 등 5개 주제로 짚어봤다.<편집자 주>

신동빈 회장, 롯데-골목상권 상생책 내놓을까?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을 승리로 장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층인 출석시기를 놓고 여야가 국감이 시작된 10일 첫날부터 대립과 마찰속에 파행국면을 보이다가 결국 오는 17일 출석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번 국정감사에 신 회장이 출석하게 되면 그에게 던져질 질문은 무엇일까? 롯데그룹 지배구조부터 제2롯데월드 안전성 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이 있겠지만 롯데의 뿌리 깊은 '갑질' 및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롯데그룹 핵심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중소 남품업체인 에치비엘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받았다. 이때는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출석여부로 그룹이 매우 민감한 시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롯데쇼핑은 '갑질'논란속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됐다.

에치비엘은 롯데쇼핑 롭스에 바디상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인데 롯데측이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아 결국 마지막으로 공정위 문을 두드렸다.

에치비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사실상 포기했다며 그러나 롯데쇼핑측의 갑질행위는 도저히 참을수 없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납품거래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끊고 그 사실을 두달이 지난 다음에 통보만 하는 롯데쇼핑, 수천만원 대의 물품 협찬을 강요하는 롯데쇼핑, 1년이 지나서 반품을 요구하는 롯데쇼핑에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는 게 에치비엘측 하소연이다.

지난달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마트·롯데슈퍼 골목상권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의 골목상권 침해를 지적하며 롯데 불매 운동을 주장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롯데는 지금까지 매장을 일방적으로 오픈하고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그렇게 자리잡은 마트 내에는 미용실·사진관까지 들어서며 골목상권이 황폐화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롯데의 유통시장 진출은 오로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골목상권을 파탄내고 있는 롯데마트와 슈퍼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에 생존이 걸린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롯데가 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전혀 제도적인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방이동=황진희 기자
골목상권에 생존이 걸린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롯데가 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전혀 제도적인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방이동=황진희 기자

또 지난달 12일에는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사회시민단체들이 서울역 롯데마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을 향해 골목상권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이라며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종소 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돈만 된다면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부정부패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지만 전혀 제도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롯데 재벌의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자영업 시장과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민생경제파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롯데가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은 오너가의 경영권 다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자리를 빌어 껌을 팔아 성장한 롯데가 성장의 기반이었던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는 한식뷔페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어 이 또한 골목상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다. 롯데리아는 그룹 계열사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한 경영이 가능하며 동시에 경쟁업체를 죽이게 될 것이란 해석이다. 그 외에도 롯데는 서울 상암동 DMC롯데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지역상권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롯데의 문어발식 확장과 그에 따른 골목상권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형제의 난으로 불린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롯데호텔=문병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형제의 난'으로 불린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롯데호텔=문병희 기자

신 회장은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는 점은 강조했지만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타가 있게 된다면 신 회장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된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국정감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 회장이 전 국민적 시선을 고려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롯데측 공식 입장이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 그래픽=안지민 인턴기자 jiminan1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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