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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앞 도로가 침하가 발견됐다고 서울시가 밝힌 가운데 롯데 관계자들이 제2롯데월드 앞 송파대로에서 도로 침하 관련 측량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골육상쟁'을 벌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는 '신동빈 국감 쟁점'을 ▲롯데 지배구조 투명성 ▲롯데 일본기업 논란 ▲롯데 '갑질' 및 골목상권 침해 ▲제2롯데월드 안전성 ▲병역등 가족 문제 등 5개 주제로 짚어봤다.<편집자 주>
신동빈 회장, 국감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야기된 안전문제 성심껏 답해야
싱크홀로 인한 지반 침하, 성남공군기지 활주로 전환,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등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했던 제2롯데월드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으로 갖가지 깊은 의혹들이 얼마나 해소될 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석촌호수의 물빠짐 현상에 대해 제2롯데월드 건설과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주변 대형공사의 영향이라고 발표하면서 롯데 측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지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국감인지라 더욱 그렇다.
복잡한 순환출자로 인한 비정상적인 롯데 지배구조 외에도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로 국감장에서 신동빈 회장의 답변을 요구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제2롯데월드 건설 이후 석촌호수 주변 지역에 발생하기 시작한 싱크홀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 두 번째는 초고층빌딩인 제2롯데월드가 근처 성남공항 공군 비행항로를 방해해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고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다.
싱크홀은 땅속에 동공(洞空·빈 공간)이 생겨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말한다. 땅속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침하할 때 발생한다. 지난해 6~8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견되면서 그 위험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송파구는 서울시내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석촌호수와 석촌지하차도 부근에서만 12개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3년 이후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이 제2롯데월드와 9호선을 시공한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 조사를 의뢰해 나온 결과다.
서울시는 화학적 성분 검사 결과 석촌호수 물이 제2롯데월드에서 빠져 나온 물과 유사하고, 지하철 9호선의 물과도 일부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석촌호수 주변 물흐름의 방향 변화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사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공사장 방향으로 물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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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19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초고층타워 안전점검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이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팩트DB |
석촌호수의 수위는 제2롯데월드 굴착공사와 9호선 확장 공사가 한창인 2011년 10월(4.57m)부터 2013년 10월(4.17m)까지 2년간 무려 0.5m가 낮아졌다. 현재 호수는 정상 수위(4.83m)를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송파구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약 77만톤의 한강수를 끌어다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톤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들 기업에 지하수 유출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묻지 않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준 한국농어촌공사가 석촌호수 부근 지반 침하량이 8㎜로 허용 침하량인 25㎜ 이내라고 분석했고, 제2롯데월드 공사 완료에 따라 주변 지하 수위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에 대해 "제2롯데월드 공사 시 차수벽(遮水·을 설치해 물빠짐을 확실히 차단했고, 석촌호수 부근 지반은 토사가 아닌 화강암이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이미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서울시가 대형건물 건설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제2롯데월드가 성남공항의 공군 비행항로를 위협하는 것 역시 국감에서 다뤄야 할 논제다. 공군이 작전을 수행하거나 유사시 수도권을 방위하는 데 제2롯데월드가 방해된다는 목소리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를 허가했을 당시 공군은 555m(123층)높이의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불과 5km 떨어진 성남공항(성남공군기지)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은 악천후 등으로 전투기의 컨트롤이 조금이라도 잘못될 시엔 충돌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7° 틀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성남공항 활주로는 3° 만 틀어진 채로 2009년 3월 제2롯데월드 건축을 승인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국제 항공안전규범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주장한다. 제2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물산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구역 밖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설사 안전구역 안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더라도 관제사가 시그널로 알려주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시상황을 가정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 타워팰리스(264m)나 남산타워(265m)나 다 똑같은 상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제2롯데월드 허가 및 건설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일 신동빈 회장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데 합의했다. 신 회장의 출석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찬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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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DB |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정무위 국감 출석을 거부, 2013년 5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 회장은 당시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앞으로 (국회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산자위 국감 때도 하청 협력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약속으로 증인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2014년 국토교통위원회가 제2롯데월드의 조기개장을 앞두고 안전문제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시도했을 때도 여야 협의 불발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올해 국감도 여야 합의 불발의 징조가 드리우고 있다. 야당은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일인 오는 17일에 불러야 한다는 반면 여당은 종합감사일인 다음 달 6일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국감 첫날인 10일 정무위는 신 회장의 출석시기에 따른 여야간 마찰로 인해 국감 시작 10분여 만에 중지됐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한국말이 서툰 신 회장보다 지배구조를 잘 아는 롯데의 사장이라든지 최고책임자의 증언을 먼저 듣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에서 신 회장의 총체적 증언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보여주기식' 국감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음 달 6일에 열리는 종합감사는 사실상 모든 국감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라 형식적인 문답만 주고받은 채 끝날 수 있다. 지난 3년간 증인 채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신 회장이 올해는 국감장에 출석해 '한국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지 주목받고 있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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