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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국장급 A 씨와 서기관급 B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송주원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2021.04.01 14:47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2심서 감형…징역 3년 '라임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핵심 위치 아냐…비난 과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4.01 14:45
해열제 포장 뜯어 한 봉지만 판 약사 '유죄'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대법, 약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2021.04.01 14:42
광역버스도 장애인석 의무…"버스 진행방향 기준 설치해야" 광역버스도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일반 좌석과 같이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휠체어 장애인 운수회사 상대 소송…대법2021.04.01 13:36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검사 출신 없어질 듯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임…"형사법 분야 독보적 전문성 겸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옥 대2021.04.01 12:4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 대법원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대2021.04.01 12:04
박범계,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1일 임관식 참석…"인권 가치 깊이 새기길" 당부[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4.01 11:42
서울중앙지법 판사 첫 확진…당일까지 재판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소속 재판부 기일 변경…방역 소독 실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11:27
불쾌한 김진욱 "사건사무규칙 누가 흘렸나"…검찰 겨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경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 검찰이 기소해도 되나" 반박[더2021.04.01 11:07
서울중앙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당일까지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사무실·법정 등 방역 소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2021.04.01 10:34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결정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트ㅣ2021.04.01 06:00
"수사는 넘겨도 기소는 우리가"…검·경 군기잡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조건부 이첩' 명문화 사무규칙 추진…이첩·송치 반복 우려도[더팩트ㅣ김세정2021.04.01 05:00
세월호 비하 항의 시민에 '덩신아'…법원 "모욕죄 성립" 세월호 비하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 '등신아'라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1,2심 모두 벌금 202021.04.01 05:00
'사법농단' 임성근 항소심 재개…임종헌은 준비 절차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0일 재개된다. /뉴시스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최근 첫 판시 영향 주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2021.03.31 17:31
'울산시장 선거 개입' 1년여만에 정식 공판 열린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03.31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