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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
2024.06.09 09:00
'문재인 주변' 향하는 검찰 수사…종착지는 어디
사위 채용 특혜·배우자 인도 출장 의혹 수사검사 전주→서울…사건 이송 관심 "文까지 수사 쉽지 않아…여론전 목적"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인을 둘러싼 수사가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
2024.06.09 00:00
탈북민 단체,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북한에 살포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북한 주민 알 권리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지속될 것" 탈북민단체, '오물 풍선 맞대응'…잇따라 전단 살포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회원 13명이 7일 밤
2024.06.08 19:15
[속보] '北 오물풍선 때 음주 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할 당시 음주 회식에 참석했던 경기 파주 제1보병사단장이 8일 직무배제됐다. 사진은 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합참 [더팩
2024.06.08 18:14
독방에 10일 더…'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024.06.08 14:25
전두환 손자, 홀쭉한 얼굴에 까까머리…"마약 안 하겠습니다"
마약 예방 캠페인 부스에서 중독 예방 활동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전우원 씨의 모습. /엑스(X·옛 트위터) [더팩트ㅣ이효균 기
2024.06.08 10:38
'오세훈 시프트' 시즌2 핵심은 신혼부부…저출생도 푼다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공급 확대 추진 자녀 없어도 10년간 거주, 출산 시 20년까지서울시가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최대 20년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2024.06.08 00:00
디지털성범죄 뿌리채 뽑는다…'언더커버 경찰' 본격화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
2024.06.08 00:00
[요줌사람] 고재운 성공예감 대표 "영어 교육? 때가 중요해" (영상)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교육은 주어진 때가 있다. 이때를 놓치면 3~4배 이상의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영어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해 초부터 경기 시흥에서 영어 유치원을
2024.06.08 00:00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길 듯…합의 여부도 관심
11일·13일 전원회의 열려…'업종별 차등·확대 적용' 날선 공방 예상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2024.06.08 00:00
검찰 '태양광 비리' 전 태안군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충남 안
2024.06.07 21:18
검찰 "이화영 중형, 대북송금 실체 명백히 확인"
일부 혐의 무죄에 항소 예정검찰은 7일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형 선고로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6.07 21:15
이재명, 이화영 중형에 침묵…대장동 재판서 휴대전화 확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
2024.06.07 20:57
동료와 말다툼 중 흉기 위협…중학교 교사 체포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동료 교사와 말다툼 중 흉기로 상대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재물손괴죄 혐의로
2024.06.07 17:58
[의대증원 파장] 의협 '역대급' 총파업 투표율…의료공백 악화 가시권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투표 결과 발표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대정부 투쟁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 오는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리는 전국의
2024.06.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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