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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학적 소견 없어도 심신상실 원인 사망 인정 가능"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2024.06.04 12:00
"일자리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고용부,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24'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 신설이번 달부터 구직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더팩트 DB[더
2024.06.04 12:00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
2024.06.04 11:36
5대 재벌 계열사 2.2배 늘었다…"내부거래 용이한 업종 중심"
경실련 조사 결과 SK 158개로 2007년 이후 최다 롯데(55개), LG(31개), 현대차(28개), 삼성(5개) 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024.06.04 11:22
'80대 건물주 살인' 지적장애인 1심 징역 15년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죄 저질러" "장애 이용한 사주에 따른 범행 참작"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024.06.04 11:19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1년…6031명 검사·상담 지원
발달 검사부터 상담·치료기관 연계까지 종합지원 아이들의 발달 검사부터 치료까지 연계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개관 이래 1년 간 6000명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홍
2024.06.04 11:15
서울시, 건강도시 홍보대사에 모델 한혜진 위촉
1년간 홍보활동꾸준한 운동·식단관리 등으로 건강·자기관리의 아이콘이 된 모델 한혜진이 서울시 건강도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꾸준한 운동·식단관리
2024.06.04 11:00
경찰, 서울의대 전 직원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서울대병원 피부과 학과장실 전직 회계 담당 직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더팩트DB[더
2024.06.04 10:42
병물 아리수, 100% 재생 페트병에 담는다
서울시, 65만병 생산 예정서울시가 병물 아리수를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아 출시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병물 아리수를 100% 재생
2024.06.04 10:3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내달 중순 결심
허종식 의원, 내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을 오는 7월 중순께 진행한다. 사
2024.06.04 10:18
서울시, 민간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 도입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서울시가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3일 오후 5시 서소문2청사에서 공사장 2곳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24.06.04 06:00
우병우 직권남용죄 헌법소원 '합헌'…"행정제재보다 형사처벌 적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더팩트 DB[
2024.06.04 06:00
알리에서 파는 법랑그릇, 카드뮴 4.14배 검출
서울시, 식품용기 82개 제품 검사 진행중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법랑그릇에서 기준치 대비 4.14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4.06.04 06:00
서울시 폐플라스틱 8년간 293%↑…"공간확보·전용봉투 필요"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5% 증가 아파트 5곳 중 2곳 분리수거함 없어서울시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이 8년간 약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2024.06.04 00:00
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 검찰 겁박이자 사법방해"
김건희 수사 묻자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한 뒤 차량에 탑
2024.06.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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