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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차별은 평등권 침해"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2024.07.18 15:5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도 실형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거인 매수,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2024.07.18 15:29
팔당댐 방류량 초당 8500t…잠수교 '차량 전면 통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 아래로 한강 수위가 불어나 보이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서울시는 팔당댐 방류량2024.07.18 14:47
[속보]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2024.07.18 14:24
'서이초 1주기' 추모 거리행진…장맛비 속 국화 든 교사들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애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7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순직교사 1주기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추모 걷기2024.07.18 14:22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2024.07.18 14:05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복귀 저조…정부 "유인책 없어, 하반기 모집 예정대로" 22일부터 전공의 모집…권역 제한 없어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며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2024.07.18 13:43
인권위, 유엔 집필 '의회와 인권' 번역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다양한 역할이 제시된 '의회와 인권'을 번역·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 의원에게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07.18 12:00
"제2 아리셀 막자"…배터리 사업장 소화기·경보장치 구입에 50억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000만원 지원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된 지난달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 관계당국 관계2024.07.18 11:37
경실련 "부동산 상임위 국회의원 44% 이해충돌 우려"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129명 분석 부동산 1위는 290억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부동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44%가 주택을 2채 이상2024.07.18 11:28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도입…갈등 완화·투기 차단 갈등방지 실행계획 가동…지분쪼개기 적발 시 선정 제외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2024.07.18 11:15
강동 동물복지센터 2027년 개관…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유기동물 입양·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주민 누구나 반려동물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 강동 동물복지지원센터가 2027년 문을 연다. 설계공모 당선작 이미지2024.07.18 11:15
검찰,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문체부 관계자 조사 예비비 편성 경위 조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2024.07.18 10:31
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경찰청, 통합대응시스템 개발 착수 "실시간 피싱 범죄 대응 가능"경찰청이 17일 피싱 범죄를 간편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통합대응시스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2024.07.18 10:23
중부지방 폭우에 중대본 2단계 격상…전국 887명 대피(종합) 호우 위기 경보 수준 '경계'로 올려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IC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2024.07.18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