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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2026.03.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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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긴급 세정 지원 지침…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긴급2026.03.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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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18년 만에 본 궤도 위례신사선 B/C1.06으로 예타 통과 신속예타 도입 후 도시철도 첫 사례 시,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완료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신속 예타를 통과해 위례~신사 구간 2026.03.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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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고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국내 숙박 예익 플랫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2026.03.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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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송치…2억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서울구치소 접견 조사 후 송치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2026.03.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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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태원 특조위 면담 거부…청문회도 거듭 불출석 의사 특조위, 윤석열 면담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오는 12~13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특조위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2026.0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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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탁가정 만나 부모 동의절차 개선 논의 위탁부모·위탁가정 청년들과 간담회 출산·양육·다자녀 혜택 소외 제기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2026.03.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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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4잔 음주운전'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 씨가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2026.03.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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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2026.03.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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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IMS 조영탁 16일 첫 정식 재판…보석도 호소 조 대표 측 “수사 범위 벗어나”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2026.03.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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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서울시, '더드림집+' 발표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 3대 정책 추진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더드림집+’ 정책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과 주거비 지원, 2026.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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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80주년 한국노총…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공동 대응 구축" 200만 조직화 사업단 선포, 노조 설립 지원 "어용노조 이미지…과오에 대해선 사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건물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202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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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서 제출 공동행동 "내란 비호·인권 외면"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사퇴 요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라진 기자202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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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신천지 '법무비 모금' 간부 조사…전직 통일교 단체 회장도 김태훈 본부장(대전고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2026.03.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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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년 65세 상향' 입법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정년 60세·연금 수급 65세 격차 해소 사회적 대화 거쳐 단계적 입법 추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2026.03.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