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류 발급, 부모 동의 절차 등 일상 속 제도 불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시민들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류 발급, 부모 동의 절차 등 일상 속 제도 불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한 가정위탁 활성화 구체 이행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상이 복잡한 서류 앞에서 멈춰 서곤 한다"며 학교 입·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 속 부모 동의 절차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출산·양육·다자녀 혜택 소외 문제도 제기했다.

위탁아동 출신 청년들도 가정위탁이 평범한 가정의 형태로 인식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서류 작성·발급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지역별 지원격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부탁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위탁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동의 문제, 출산·육아 및 다자녀 혜택 소외 문제,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 문제 등에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유형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실제로 마주하는 불편부터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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