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이미지…과오에 대해선 사과"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원·하청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원·하청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조직 모델 개발 등 실질적 조직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200만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도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사업단은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됐지만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조직률이 저절로 높아지지는 않는다"며 "한국노총은 200만 조직화라는 단기 목표를 넘어 산업과 고용 형태를 반영한 적극적 조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려하는 것은 로봇과 AI 도입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을 한국노총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고용 영향을 점검해 노동자와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환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고용안전망은 단순한 실업 대책이 아닌 일이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0년 역사 속에서 스스로 혁신해 올 수 있었던 힘도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힘도 결국 단결"이라며 "고용형태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함께 지켜야 할 동지로 바라보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단결"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946년 3월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 출발해 대한노총을 거쳐 1960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명칭을 바꿨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동단체 해산을 겪었지만 같은 해 재편 과정을 통해 다시 출범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시절 노총은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정권을 지지했고 군사보위 체제를 옹호하며 유신체제와 호헌을 지지하기도 했다"며 "한국노총이 소위 ‘어용노조’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80주년을 맞은 오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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