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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5월1일…천국은 상고기각, 지옥은 파기자판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아 파기환송도 치명적 타격 불소추 특권 해석도 주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현충탑 참배를 위해 하차하2025.04.30 00:00
명태균 "오세훈,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하다고 해" "김영선 전 의원과 대질신문 안 해" 명태균, 내일도 검찰 출석 예정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2025.04.29 20:35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올해 시행…부적격 기관 퇴출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시행정부가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올해 시행한다. 사진은 29일 열린 제2차 장기요2025.04.29 18:45
이재명, 5월1일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해 오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는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2025.04.29 18:22
[속보] 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5.04.29 18:01
'미리내집' 367가구 입주자 모집 2만3608명 몰려…평균 64.3대 1 자녀 유무 선정 기준 폐지 호반써밋 개봉 59㎡, 759.5대 1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2025.04.29 17:46
이재명 상고심 5월1일 오후3시 선고…대법, 초고속 결론 검찰 상고 35일·전합 회부 9일 만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묵념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5.04.29 17:42
[속보] 대법, 내달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2025.04.29 17:04
의협, 추계위 추천 안하고 기간 연장 요구···복지부 검토 마감 기한 지났지만 의사 단체들 추천 안 해 정부에 추천·선정 기준 요구, 기한 연장 요청사진은 지난 1월 14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2025.04.29 17:00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나" 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공개 경찰 지휘부 재판 증인신문 중 법정서 재생 전 영등포서 과장 "의원 체포라고는 생각 못해"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2025.04.29 16:58
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2025.04.29 16:54
"산불·SKT 해킹도 중국 탓"…'서부지법 폭동' 100일에도 온라인 선동 난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 표현, 폭력 선동 여전 유럽은 플랫폼 규제 및 처벌…한국은 자율 규제 한계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2025.04.29 16:47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위헌 소지…대행 직무 제한 지나쳐"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법위를 제한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더팩트 DB2025.04.29 16:24
대선 앞 불법 무기·테러 선동 철퇴…경찰, 사이버 안보 집중 점검 사이버상 유통되는 불법정보 집중 모니터링 실시 사전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인 총기 출고도 금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사이버상 안보위해 불법정보 2025.04.29 15:52
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 4.1%…2010년 이후 최고 10곳 중 7곳 꼴로 등록금 인상 4년제생 한 해 등록금 710만원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4년제 일반·교육대학 2025.04.2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