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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
대선 전까지 결론 가능성 낮아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하루만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2025.05.02 12:44
"부모님 사랑합니다"…마포구 8일 카네이션 축제
오전 10시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구 어버이날 포스터./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서강로 68)에
2025.05.02 12:08
쌍문동 26번지 일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구역 면적 39,500㎡ 도봉구 "수변친화 단지로 조성"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도봉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일 쌍문동 26번지 일대가 서울
2025.05.02 12:07
이재명 무죄 깨진 이유는 '유권자 관점'…표현자유보다 우선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파기환송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2025.05.02 12:07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
2025.05.02 12:02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2025.05.02 11:53
'중국기업에 반도체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소
개발비 1.6억 규모 기술…지난해 매출 감소 수조원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
2025.05.02 11:40
[단독] 경찰,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위 23명 송치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 23명이 검찰에 넘겨졌
2025.05.02 11:37
[인터뷰]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AI시대 걸맞는 법·제도 정비 시급"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개최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
2025.05.02 11:34
모두 투명하고 알기쉽게…'서울 정책 아카이브' 개설
시민 및 정책연구가·국내외 도시에 공유서울시는 '서울 정책 아카이브'를 신설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
2025.05.02 11:15
유명 베이커리 20곳 총출동 …9일부터 '전국빵지자랑' 개최
가락몰 3층 하늘공원 각 지역 명물 빵집 참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일 오는 9~11일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제2회 전국빵지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회
2025.05.02 11:15
같은 월급이면 사기업…취준생 10명 중 7명 "공무원 준비 안 해"
2일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취업 준비생 20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급이 300만원으로 같을 경우 사기업과 공무원 중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25.05.02 10:31
이주호 권한대행 첫 출근…"공정한 선거관리 중점"
"국회와 소통, 안정적 국정운영 최선"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부터 권한
2025.05.02 10:14
명태균, 검찰 조사 이후 윤상현 만났다…"잠시 들른 것"
증거인멸·보석요건 위반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2025.05.02 10:11
이주호 권한대행 "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
한덕수·최상목 사퇴에 대행 체제 이주호 분야별 긴급지시 시달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5.05.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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