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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법원행정처 폐지' 완성"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법원의 새해 과제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 구조 개편의 제도적 완성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사건에 당사자 삶 고스란히…더 귀 기울이겠다"[더2020.12.31 12:00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 약속"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2021년에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남윤호 기자"흔들리지 않고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할 것"2020.12.31 12:00
[속보]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 추가시험 실시" 정부는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 2700명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31일 밝혔다.사진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0.12.31 11:22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0.18점↑…마을버스는 하락 올해 서울 시내버스가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남용희2020.12.31 11:06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수사 2020.12.31 10:18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용구 "선제조치 미흡 송구"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31일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2주간 격상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오전 12020.12.31 10:06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967명…3일 만에 세자릿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20.12.31 09:59
[판결로 본 2020] 정경심·김경수에 '삭풍'…사법농단 의혹 법관에 '훈풍' 2020년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주빈2020.12.31 05:00
특검, 이재용에 9년 구형…"정권 요구로 수동적 공여"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 "지금이라2020.12.30 19:10
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임영무 기자"불공평한 재판 염려 없다" 판단[더팩트ㅣ김2020.12.30 17:54
추미애 장관, '모범 마을변호사' 4명 표창 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모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간담회 개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 간담회를2020.12.30 17:52
법무부, 내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책 발표 법무부는 3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현황과 대응책을 발표한다./더팩트 DB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전 10시 발표[더팩트ㅣ박나영 2020.12.30 17:50
"우범소년 규정 인권침해…폐지해야"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2020.12.30 17:48
검찰, 피의자 조사 '영상 녹화' 의무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받게 된다./더팩트 DB대검 예규 개정…1월1일 시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피2020.12.30 17:46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법치주의 지켜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적극적 뇌물 공여2020.12.3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