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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사에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법원 "면허 밖 의료행위는 무면허와 매한가지"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2026.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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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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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덜 타면 최대 5만원"…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만 참여 가능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202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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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위 무용지물' 의대 증원 규모 계속 줄이는 복지부 복지부, 5차 보정심 27년 585명 증원 보고 보정심 다수 찬성 추계위안 840명과 차이 4차 보정심서도 복지부 총 7261명 제외 제안보건복지부가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202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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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통일교 의혹' 같은날 항소 데드라인…검찰·김건희 선택 주목 위례 무죄 선고 후 검찰 항소 여부 고심 통일교 사건 특검 항소·김 여사 측 아직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202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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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주의보 수준" 밤부터 수도권 중심 강한 눈…내일 출근길 비상 시간당 최대 5㎝ 강한 눈 예보 빙판길·보행자 안전 각별 주의1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월요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2026.0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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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지지자들 편지 벽에 붙여두고 위안…이름 적어 기억" "어지럼증 등 건강 이유로 답장 못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지난달 1월 28일 오후2026.02.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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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색동원 성폭력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신속·엄정 수사" 서울청 내 수사팀 27명·장애인 전담 조사인력 47명 투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김영2026.0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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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202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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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202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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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과밀' 분투하는 교도관들…"소장 바꿔" 극성 부모 민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기 재범이 되지 않게 돕는 게 중심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고충에 한 목소리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 6월 준공돼 다음 해인 2009년 8월 13202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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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 등 집중 점검 공·민영 보험사기 전방위 점검 몰수·추징·요양급여 환수 동시 진행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2026.0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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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1달 전 조세피난처 회사에 주식 매각…제대로 안 따진 법원 대법원 "실질 과세해야" 파기환송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2026.0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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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서울시, 전세 5억 이하까지 지원 확대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월 최대 30만원×2년서울시는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기준도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2026.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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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팀 차량 사적 이용한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가벼워" 징계 취소 소송 제기…"장기간 비위 행위 반복" 청구 기각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