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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노후 빈곤 악화"
"외화채권 발행, 연구 결과 나오면 판단"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시작해야" "정년연장 시 60세 의무가입 연령 오를 것"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2026.01.29 16:26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정식 재판 내달 3일 시작
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 보고 안 한 혐의 박종준과 병행 심리…3월께 변론 마무리 예정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2026.01.29 15:44
"'지하철 탑승 시위' 처벌은 민주주의 후퇴…전장연, 무죄 판결 촉구
전차교통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장애인 인권 유린"…차별구제청구소송도 제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재판 선고를 앞두고 "소수자의
2026.01.29 15:32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또 보류…1년8개월째 공전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
2026.01.29 15:28
서울시,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전국 지자체와 공동회의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며
2026.01.29 14:00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성과 인센티브 퇴직금서 제외" 파기환송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2026.01.29 12:21
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 376곳…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공개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
2026.01.29 12:00
시장 바뀌자 모노레일 사업 중단한 남원시…대법 "400억 배상"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
2026.01.29 11:47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경 4차 조사…"성실히 수사 임할 것"
전날 김성열 전 최고위원도 조사…혐의 부인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15일, 18일에 이은 네번째 조사
2026.01.29 11:39
경찰, '김병기 업무방해' 쿠팡 본사 압수수색
전 보좌관 인사 개입 의혹 업무방해 혐의 자료 확보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쿠팡 인사 개입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
2026.01.29 11:38
하나금융 함영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성차별채용 유죄 확정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2026.01.29 11:35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액 7.2% 인상…1인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 6.5% 인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더팩트 DB[더팩트
2026.01.29 11:15
퇴직금 3억2000만원 떼먹고 잠적…올해 첫 체불 구속
노동부 포항지청, 철강제조업체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약 3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2026.01.29 11:14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1심 국토부 손 들어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고 패소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려워"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2026.01.29 11:06
[속보]'부정채용 의혹' 하나금융 함영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2026.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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