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며 전국 지자체와 공동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29일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준공영제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이유로 버스 부문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해도 필수유지인력을 남겨둬야 하며 일부 대체근로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철도·병원·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비해 독과점성이 떨어지고 여러 노선이 운영되는 등 파업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고 반박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 공통의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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