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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인 내 예금 돌려달라"…대법 "증명 책임은 채무자"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2.25 09:19
연초 잎이냐 줄기냐…법원 "니코틴 수입업자 250억 과세 정당" 재판부, 원료에 연초 '잎' 포함 판단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2024.02.25 09:00
[의대증원 파장] '치·한·약'에 물었더니 "정원 확대 불가피…국민건강권 우선"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현직 의료인들 한목소리 "한꺼번에 2000명 증원은 급진적" 정부 비판도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와 한2024.02.25 00:00
오세훈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병원 가치 보여줘야" 서울시립병원장 긴급회의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24일 오후 2시 시청에서 8개 서울시립병원장과 의료계2024.02.24 17:53
"5명 와서 2인분 고기 주문?"…알고보니 훈훈했던 사연 다 못먹는다며 2인분 고집…뒤늦게 찾아 사과 편지와 비타민 선물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진상인줄 알았던 손님이 좋은 손님이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2024.02.24 16:14
수도권 1호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 운행 재개 철도공단·코레일 이날 오후 4시부터 운행 발전기공급 장애로 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1호선 동두천~연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24일 오후 4시부터 재개된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02.24 14:48
[의대증원 파장] 응급상황 닥치면…시립·경찰·군병원으로 서울의료원·보라매·동부·서남병원 24시간 응급실…경찰·군병원도 일반인 이용 가능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응급상황이 닥치면 공공2024.02.24 00:00
경찰, '의협·전공의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길"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단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2024.02.23 19:00
경희대 동문들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교수 감봉 징계 아쉬워" "참고인 조사 받는 재학생들 보호해야"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2024.02.23 17:17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정부,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 안 해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2024.02.23 17:14
[의대증원 파장] 의료공백 나흘째 '심각' 단계…사태 장기화 조짐 (종합) 전공의 70% 병원 사직, 의대생 61% 휴학 신청 의료현장 혼란…간호사들, 수술봉합·처방까지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2024.02.23 16:28
[의대증원 파장] 의협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황당…환자 더 위기" 비대위 23일 정례 브리핑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방침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2024.02.23 16:25
"병원 전산자료 삭제하라" 전공의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구 모 온라인 커뮤니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2024.02.23 15:25
서울연구원 신임 원장에 오균 건국대 석좌교수 서울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서울연구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연구원 신임 원장에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가 임명됐다2024.02.23 14:56
오세훈, 경기 기후동행카드 반박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시의회 시정질문…"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 건립 검토"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도가 22일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를 두고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2024.02.2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