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났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씨가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났다. 시민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같은달 마약 치료 인프라,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마약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도 입법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약류·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 시가 시민들에게 마약 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마약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마약관리센터는 상담부터 검사, 치료·재활, 사후관리 등 의료서비스와 연구·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최초 마약류 중독자 통합관리 공공시설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인력, 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보조 상담인력 등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시는 올 5월부터 마약관리센터 운영모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10월 센터를 열 예정이었지만 병원 내부시설 공사와 설계 절차를 병행하기 위해 늦추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병원 내부시설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병원 공사도 같이 하고 있다"며 "설계와 공사를 거쳐 내년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났다. 서울 시내 유흥시설 입구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하는 모습. /서울시

보건소에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마약류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약 음료처럼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접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513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7건이 양성이었다.

아울러 시내 유흥시설 4000여곳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입구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하고,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도 부착했다.

그동안은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소의 자발적인 예방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단속에 물꼬가 트였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7일부터 유흥시설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면 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사법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업소명·소재지·위반내용·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올 3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만큼 관련 활동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은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있다"며 "마약관리센터 공사 현장에도 가보고, 마약 관련 토론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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