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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2025.07.30 11:40
[속보] 李 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 감옥간단 얘기…배임죄 남용 개선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이 2025.07.30 11:23
'과거 발언 논란' 최동석 "일부 거친 표현 송구…향후 신중한 언행" 잇따른 논란에 공식 사과 "제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었다"며 2025.07.29 18:06
李 대통령 "기업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 감당하게 해야" 제33회 국무회의 주재…'과태료 최소 5만원' 현행법 보완 주문 "정부 광고 매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경제적2025.07.29 16:28
李, 산재 사망 사업장 '주가 폭락 유도·대출 제한'…'실질적 제재' 강조(종합) 제33회 국무회의 주재…"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업장 강한 질타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2025.07.29 12:29
李 대통령 "같은 사고 반복,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산재 사업장 질타 제33회 국무회의 주재…"안전은 당연한 의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강하게 질타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2025.07.29 10:54
[속보] 李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025.07.29 10:42
'막말' 최동석 논란 확산일로…대통령실은 "입장 없다" 송언석 "李 대통령 결단 촉구"…與 일각서도 불편한 시선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판단 유보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행보 '부산의 마음2025.07.29 00:00
李 대통령, 참모·내각과 대미 협상 논의…"가장 큰 기준은 국익" 美 러트닉·그리어와 협상 결과 보고받아 구윤철·조현, 이번주 방미…美 재무·국무장관과 회담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8 17:59
대통령실 "재벌에 대미 투자 요구한 적 없어"…송언석 주장 반박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명백한 허위사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가 재벌 총수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2025.07.28 17:06
李 대통령, 광복절 광화문광장서 '국민임명식'…尹 부부는 초청 제외 국민주권 대축제…광복둥이·독립유공자·제복공무원·참전용사 초청 대상 1만명, 경호구역 밖에선 누구나 참관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2025.07.28 15:59
대통령실 "美, 관세협상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양보 최소화 노력" 우상호 정무수석 "미국 압박 매우 거세"대통령실이 미국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2025.07.28 15:40
[속보] 대통령실 "조국 사면 탄원서 접수…정치인 사면 검토 시작 안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교계 지도자급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2025.07.28 15:29
대통령실, 北 '대화 없다' 입장에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취할 것" 김여정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이재명정부 들어 첫 입장 대통령실 "남북 간 불신의 벽 매우 높다는 것 확인"대통령실은 28일 한국과 대화 의지가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2025.07.28 13:29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 대통령 당부에 변화로 답해" 李 대통령, 25일 SPC 공장 현장간담회서 장시간 야근 지적 강유정 대변인 "생명·안전 담보 이윤추구, 정당화 불가"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2025.07.27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