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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성관계 동의, 입증은 누가? "피의자" vs "검사" <더팩트>·류호정 공동 주최 '입증책임' 의견차 뚜렷<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2023.03.30 16:31
'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 대폭 상향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3.03.30 16:03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무고죄 양산? "막연한 두려움" vs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면 안 돼" <더팩트>·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토론회 '무고죄' 우려 인식 차이 공유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론장이 열렸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2023.03.30 15:54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국회 본회의 '가결' 與, 표결 거부하고 본회의장 퇴장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2023.03.30 15:38
[속보]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2023.03.30 14:47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법무부, '신중론' 유지...'무고' 벽 넘지 못해 법무부 "동의 유무 판단하기 어려워...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2023.03.30 14:40
권영세 "참혹한 북한인권 실상 국민들께 가감없이 알려야" "북한인권, 북핵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공개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EU 회원국 대사 정례 모임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2023.03.30 14:3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중차대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느껴" "'글로벌 중추국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생각"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2023.03.30 14:20
尹대통령 부부 재산 '77억'…김건희 여사 명의 '72억' 취임 후 첫 신고 대비 5726만 원↑ 尹, 예금만 5억3739만 원 보유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약 7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과 부인 2023.03.30 10:43
日언론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민 이해 구하겠다'고 말해" 한일소식통 인용해 "17일 일한의원연맹 간담회서 언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2023.03.30 10:15
[속보]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2023.03.30 09:49
尹대통령 "'부패'가 민주주의 위협·자유 억압…성역 없는 수사가 대응의 기초" "사회 각 분야 투명성 강화하는 게 부패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 "보편 가치 공유 국가가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 대처해야"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2023.03.30 09:44
與, 尹 대일외교 책임론·김재원 극우 발언 '이중고' 국민의힘 지지율 내림세…민주당에 역전 당해 日 역사 왜곡·김재원 실언 논란으로 당 분위기 어수선지난 8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림세다. 윤석열 정부2023.03.30 00:00
與, 'MZ 끌어안기' 시동...'MZ 정책' 주도권 쥘까 20~30대 지지율 눈에 띄게 하락 국민의힘, 'MZ 끌어안기' 시동...천아용인 등용하나최근 20~30대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은 'MZ 끌어안기' 행보에 나서고 있2023.03.30 00:00
눈에 띄는 민주당 '물결 태극기', 왜?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전후 '태극기 운동' 전개 "혐오감 주지 않는 한 변형 가능"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태극기 문양'을 두고 '국기 2023.03.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