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PA 적극 활용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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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보상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고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공공 정책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 전공의가 전체 의사 중 30% 넘게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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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특히 윤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해 추가 인력투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의 명분과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수련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목소리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학교 당 학생정원이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