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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사법 3법'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2026.02.24 10:33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토론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2026.02.24 10:07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초읽기…'노상원 수첩' 시험대 17개 의혹 정조준…내란 사건 '최우선' 3대특검 1심서 배척된 증거능력·별건수사 변수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출범이 하루 앞으로 2026.02.24 00:00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사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2026.02.23 23:20
내란특검, 윤석열 1심 항소한다…회의 2시간반 만에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23일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2.23 22:49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지켰다 미국계 헤지펀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이익 주장 중재재판소 1600억 지급 판정…영국 항소법원 한국 손들어줘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2026.02.23 20:57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2026.02.23 20:09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2026.02.23 19:38
검찰, '전분당 담합'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 압수수색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42026.02.23 18:16
"조태용, 윤석열에 홍장원 교체 승인 받았다"…신원식 법정 증언 '14명 체포 명단'에 교체 논의 체포지시 보도 당일 11차례 통화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2026.02.23 17:37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전 비서실장 조사 …피의자 신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2026.02.23 16:08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26.02.23 12:54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2026.02.23 11:53
조희대 "사법개혁 3법, 개헌 사항…국민에 직접적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방침을 놓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2026.02.23 11:44
사용기한 지난 한약 처방…법원 "한 달 반 면허정지 적법" 법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직업윤리 위반"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제제를 환자에게 처방·교부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경해 내린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위법하지2026.02.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