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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서울중앙지법 "3배수 중 추첨해 2개 내란재판부 구성"
부장판사 추첨 방식으로 선정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 경력 이상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만 구성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2026.02.09 19:40
변협 '판사에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권우현·유승수는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유튜브 채
2026.02.09 19:35
2차특검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전 검찰 수사관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가 9일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종합특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2026.02.09 19:30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2026.02.09 17:42
[속보]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6.02.09 17:27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특검 증명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민 측 "특검이 김 여사 의혹 부풀려"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2026.02.09 16:52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
2026.02.09 16:38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일부 횡령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24억3000만원 횡령 "범죄 증명 없어" 나머지 횡령 혐의 "수사 범위 벗어나"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2026.02.09 15:05
[속보]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2026.02.09 14:55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2026.02.09 14:26
[속보] '김건희 집사 의혹'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2026.02.09 14:14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선고 생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2.09 14:04
추경호 측 "지선 출마 예정, 배려해달라"…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구체적 일정 정해지면 고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추 의원이 지난
2026.02.09 13:10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당 대변인 "성추행 고의 없었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달 12일 재판 속행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DB[더팩트
2026.02.09 12:08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쿠팡CFS 기소 이례적"
2차 피의자 조사 출석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
2026.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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