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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조종' 29일 결심공판…검찰 "언론 포섭 작업도"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에, 카카오 반발 "직원들 사적 대화, 주관적 해석한 것"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2025.08.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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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2025.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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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 유지법원이 90억 원 상당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에2025.08.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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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에 경찰 내 반발…"현장 경찰관까지 왜" 징계 시효 만료 앞두고 전방위 감사경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범정부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참사 당시 관련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2025.08.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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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11만8000여점 원산지 허위 기재한 혐의 "취임 전부터 이뤄진 관행…보고 못 받아"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21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대2025.08.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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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202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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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9년 개원 목표 비수도권 경찰병원 건립 길 열려 "지방 경찰관 건강증진 기대"경찰청은 20일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사업이 이날 기획재정부 2025.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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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2025.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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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1심 집행유예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도착 시간 실제와 약 30분 차이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2025.08.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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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PC, 서류 등 자료 확보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설립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압수수색했다2025.08.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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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방화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심신미약 증거 없어"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2025.08.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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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영원히 격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충동적 범행…사형은 신중"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다빈 2025.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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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교제폭력·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로 11명 구속 분당·수원 스토킹 사건 구속 사례도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관계성 범죄 2959건을 지휘했다. 또 각 경찰서로부터 중요사건 882025.08.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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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아파트 화재 현장서 배터리팩 발견…합동감식 결과 소방당국 "발화 원인 조사 중"경찰과 소방당국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8일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사진=뉴시스[더팩트ㅣ김형준 기자2025.08.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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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대통령실 개입 정황…신혜식 "휴대전화에 증거 있어" "전광훈과 협력 관계, 지시·지령 아냐"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김형준 기자[더팩트ㅣ김형준 기자2025.08.1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