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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2026.07.15 17:03
경찰, 암환자 '진료비 페이백' 병원 12곳 수사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악용경찰이 암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준 혐의를 받는 병원 12곳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암 환자2026.07.15 17:00
경찰특공대, 실제 항공기 빌려 테러 진압 훈련 인천국제공항서 테러 대응 훈련 20주년 전술평가대회 1위는 서울경찰청은 15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테러 대응 특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2026.07.15 12:00
장맛비에 서대문구 아파트 뒷산 바위 추락…차량 2대 파손 인명피해는 없어밤새 장맛비가 쏟아진 15일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서대문소방서[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밤새 장맛비가 쏟아진 152026.07.15 09:27
송민호 "책임자가 배려해줘… 부실 복무 공모는 아냐" 시설 책임자 재판에 증인 출석 "일일복무상황부 몰아서 기록" '부실 복무' 공모 혐의는 부인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와 함께2026.07.14 17:54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형…"허위사실 적시 유죄" 벌금 2000만원 선고 "반복 범행, 죄질 불량" 김어준, 질문에 묵묵부답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 2026.07.14 14:55
경찰, '윤석열 관저 PC 증거인멸' 윤재순·강의구 송치 관저 PC 8대 무단 반출·포맷 PC 1000여대 초기화 의혹도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관저 PC에 담긴 증거를 인멸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왼쪽2026.07.14 14:42
검찰, 김가네 회장 6억 횡령 혐의 보완수사 요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김용만 김가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2026.07.14 14:33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박나래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앞서 '매니저 갑질·폭행' 혐의도 송치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월20일 2026.07.14 13:46
깃허브 접속 권한 유출…경찰, 긴급 보안 권고 개인 액세스 토큰 외부 유출 "접속 기록 점검·토큰 재발급"마이크로소프트(MS)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GitHub)의 접속 권한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26.07.14 12:00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속도…고발 2년 만에 A 씨, 박주호 참고인 조사…고발인 서민위도 감독 선임 절차·규정 위반 여부 집중 확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10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고발2026.07.14 11:37
[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2026.07.13 15:09
경찰,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 5차례 게시한 20대 검거 협박 미수 혐의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2026.07.13 14:52
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2026.07.13 14:14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도주 우려·재범 가능" 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사진 가운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2026.07.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