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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일 제대로 안 해" 손배소 각하…대법까지 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법관 7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민유숙·안철상 대법관 등 법조인 80명 상대[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0.10.21 10:51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00명 육박…91명 늘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일째 두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전날보다는 다소 늘었다.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2020.10.21 09:57
추미애 "윤석열, '중상모략' 화내기 전에 사과부터"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남윤호 기자 "부당한 수사관행 근절 못해 국민께 죄송"[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0.10.21 09:18
출근길 5호선 열차 고장…승객 전원 하차 출근시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모습. /배정한 기자열차 출력 저하…광화문역서 하차[더팩트ㅣ2020.10.21 09:00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재해위로금은 민법 적용" 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자녀와 공동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산재보험과 다른 위로금 2020.10.21 06:00
[TF이슈] '라임 룸살롱 검사' 수사팀 제 식구 잡을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뉴시스 제공"못 믿겠다" 김봉현 남부지검 소환 불응…2020.10.21 05:00
[TF현장] '양승태의 눈엣가시' 인권법연구회는 이름이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세준 기자'김명수 대법관 천거' 우려한 법원행정처의 어2020.10.21 00:00
서울고등법원장 "박원순 아들,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 아쉽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재판부 두둔2020.10.20 18:50
"추미애, 법치주의 흔들어" vs "불공정 바로잡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20일 법원 국정감사서 '수사지휘권' 공방[더팩트ㅣ김세정 2020.10.20 18:27
"우리법 판사가 한국정치 좌지우지"…법원장 "일반화 오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장제2020.10.20 18:20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원·검찰 붙어있는 건 일제 잔재"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법원 내 공판검사2020.10.20 17:58
"'검언유착' 제보자X 계속 기다릴 건가"…강제구인 압박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국2020.10.20 17:53
"주민·구청장 반대하는데…" 서울시 국감 '8·4 대책' 공방(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역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 인근에서 바라본 태릉골프장 일대 2020.10.20 16:44
"김경수 무죄 나오면 안 믿을 것" 야당 집중포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김도읍 "지사직 임기 2020.10.20 16:37
추미애 "윤석열 가족 사건 성역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총장 가족 비위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수사팀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를 강조했다./김세정 기자수사팀에 '특별검사' 자세 요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0.2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