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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2026.07.27 12:00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손부터 제압…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 준칙 준수해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신원 확인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2026.07.27 12:00
경찰, 1년간 2차가해 112명 검거…10건 중 6건은 '이태원 참사' 경찰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년 272건 수사, 112명 검거·3명 구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7월28일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총 272건을 수사해 1122026.07.27 12:00
금천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총 5곳으로 확대 오는` 29일부터 추가 이용자 모집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민간 산후조리원2026.07.27 11:15
한강서 수상드론쇼·줄타기·심야 드라마…16일간 도심 피서 다음 달 1~16일 '한강페스티벌'…9개 한강공원서 16개 프로그램올여름 한강이 거대한 피서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여름 한강이 수상드론쇼와 공연, 영화, 2026.07.27 11:15
어린이 눈으로 안전 사각지대 찾기…강남구 안전모니터링단 모집 어린이 제안 시설 보수·운영 개선에 반영강남구가 5~13세 어린이 10명을 모집해 강남어린이회관의 안전 사각지대와 이용 불편을 직접 찾아 시설·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강남구[더팩2026.07.27 11:01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2026.07.27 10:00
장애인 136명에 보조기기 무상대여…최대 3년간 서을시, 기기 금액 10% 보증금 납부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기기 장기 대여에 나선다.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포스터. /서울시[더팩트2026.07.27 09:12
법원 "권고사직 사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사례금 성격 인정된다면 과세 적법"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2026.07.27 07:00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2026.07.27 06:00
서울시, 도로 입체적 활용 기준 마련…정비사업에도 적용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도 적용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도로 아래 공간도 민간2026.07.27 06:00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걸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2026.07.27 00:00
여성 시의원 늘었는데 상임위원장 줄어 …50대 남성 위원장 대세 제12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여성 위원장 2명에서 1명으로 감소제12대 상임위원장 가운데 50대가 8명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40대는 2명(18.2%), 60대2026.07.27 00:00
검사 수사권 폐지·인력난…'선관위 특검' 수사는 누가 투표지 부족 이어 투표율 입력 조작 정황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이 수사 맡게될 듯 수사 효율성 및 인력 문제 등 과제 산더미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2026.07.27 00:00
[인터뷰] '경찰 수사 쇄신 TF' 김남준 변호사 "수사기관 제 역할 해야" "과거 감찰, 내부 비리 적발 못해" "외부 조사기구, 제대로 안착해야" TF, 외부위원 5명·내부위원 4명 구성'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2026.07.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