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지방정부는 △전남 광주 동구 △전남 광주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10곳이다.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기존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특별교부세 50억원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인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뿐 아니라, 일반지역 가운데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도 선정됐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 이후에도 부지 선정, 설계, 착공, 준공 및 운영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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