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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신탁사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 의무 대상"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투자신탁 수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4.26 09:13
합참·검경·외교라인 전방위 수사…퍼즐 맞추는 종합특검 '2차 계엄' '트럼프 메시지' 속도 핵심 피의자 조사 본격화할 듯'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서 열리고 있2026.04.26 00:00
[자율주행 서울④]사고 나면 누구 책임?…'운전자 없는 도시'의 딜레마 서울시 "사고 책임은 자율주행 업체"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과실 판정 없어 여전히 미흡한 보험·법제도 정비 시급서울시가 자율주행 선도도시를 선언한지 약 5년이 지난 가운데 자율주2026.04.26 00:00
가격 10배 뛴 중동발 '주사기 대란'…병원·약국 '이중고' 주사기 잇단 품절…주문 제한·가격↑ "재고 1~2달치"…환자 불안감 확산지난 15일 경기 안산시 한국백신에서 주사기 제품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진주영 기2026.04.26 00:00
서울 교통실험이 국가표준화…'정책 선순환 모델' 기후동행카드 정액제 모델 확산부터 위기 대응까지 오세훈표 정책, 교통비 절감 효과 등 주목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정액제와 반값 캐시백을 통해 대중교통 정책 변화를 이끌며 정부 정책으로 확산2026.04.26 00:00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가담 의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2026.04.25 12:40
[자율주행 서울]③ '테크 전시용' 꼬리표 떼려면…'규제 장벽' 넘어야 운영은 늘었지만 '돈 되는 구조' 아직 도심 규제·보조금 사각지대에 발목'자율주행' 운행이 서울의 핵심 대중교통 체계로 편입되기 위해선 기술적 고도화보다 선제적인 규제 해소와 자2026.04.25 00:00
강변 산책 나왔다가 자칫 날벼락…한강공원 '자전거 주의보' 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봄부터 '급증' 자전거전용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제한속도 규정 권고…법적 구속력 없어25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2026.04.25 00:00
부패 조사 vs 10년 심판 …오세훈·정원오 '네거티브' 예고 선대위에 '저격 조직' 전면 배치…상호 검증전 본격화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2026.04.25 00:00
'힙지로'서 열리는 생일파티…'이순신 축제' 오늘 개막 명보아트홀 사거리서 낮 12시 열려 탄신 481주년 생일파티 콘셉트서울 중구는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순신 장군 생가터 인근 명보아트홀 사거리 일원에서 '2026 2026.04.25 00:00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행안부 사전 점검 취약계층 대상 1차 지급…요일제 적용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2026.04.24 21:49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6월12일 선고 (종합) 김용현에 징역 25년 구형 윤석열 최후진술 1시간 윤 측 “특검 수사가 이적“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뒷쪽)2026.04.24 20:50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오는 28일 오후 3시 선고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2026.04.24 19:30
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1714명 유감" "하향 추세 전환 의미 있지만 현실 반영 못 해"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2026.04.24 18:51
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1900억원 부당이득 의혹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2026.04.24 18:44